법령 노동위원회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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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위원회법 제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여는 1 아이앤에스 1 서석 1 지향 1 두율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진 1 김소영 1 김병욱 1 박정준 1 정경준 1 조영길 1 서희원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4두32973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〈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04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11. 30. 선고 2019두53952 판결
  [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][공2024상,128]
 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
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

2021년

3. 대전고법 2021. 6. 18. 선고 2020누12481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 상고[각공2021하,572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4. 10. 선고 2008도553 판결
  [업무상횡령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노동위원회법위반][미간행]
  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노동위원회법위반
   노동위원회법

2005년

5. 중앙노동위원회 2005부해187, 2005.08.29, 기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6. 중앙노동위원회 2004부해528, 2005.01.13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2004년

7. 중앙노동위원회 2004부해463, 2004.12.07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8. 중앙노동위원회 2004부노93, 2004.12.03, 각하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_재심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9. 대법원 2004. 7. 8. 선고 2003도6413 판결
  [노동위원회법위반][공2004.8.15.(208),1373]
   노동위원회법위반
  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게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10. 중앙노동위원회 2003부해578, 2004.02.25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2003년

11. 중앙노동위원회 2003부해300, 2003.10.16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12. 중앙노동위원회 2003부노43, 2003.06.30, 각하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_재심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13. 중앙노동위원회 2002부해821, 2003.04.23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2002년

14. 중앙노동위원회 2002부해441, 2002.11.21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15. 중앙노동위원회 2002부해190, 2002.08.20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16. 중앙노동위원회 2002부해142, 2002.06.20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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